전(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변호사, 기업회생 CRO 양성과정서 도산 절차 심층 강의_미디어피아

전(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변호사, 기업회생 CRO 양성과정서 도산 절차 심층 강의를 통한 미국 서부개척시대부터 현대까지, 도산 절차의 역사와 실무적 이해
2025년 제1회 기업회생 CRO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 둘째날 첫 번째 강의: 전대규 변호사의 도산 절차 강의

2025년 제1회 기업회생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의 둘째 날, 첫 번째 강의는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전대규 변호사가 진행했다.

2025 제1회 기업회생 CRO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에서 회생, 파산, 개인회생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전(前)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변호사의 모습, 사진제공=한국기업회생협회

 

전대규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로서 도산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통해 기업회생과 파산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 강의는 도산 절차의 역사적 배경부터

현행 법률 체계, 그리고 실제 절차의 진행 방식까지 상세히 다뤄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했다.

도산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

전 변호사는 도산이란 파산과 회생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실패한 채무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라고 정의했다. 이 과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법률적으로 정립되어 있으며, 이 법률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산 절차의 역사적 배경은 미국 서부 개척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에서는 철도 건설을 위해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었으나, 철도 회사들이 경영 위기에 직면하면서 투자자와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서 회생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채권자들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는 법적 장치로 발전해 왔다.



도산 절차의 법적 정의와 절차

전 변호사는 도산 절차를 "포괄적 강제집행"이라는 특수한 용어로 정의했다. 이는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 체납처분(강제징수), 그리고 도산(파산)을 통해 채권에 대한 강제환가를 이루는

과정을 의미한다. 도산 절차는 채권의 신고, 조사, 확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집단적 채권확정절차로 이루어지며, 이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그리고 개인회생절차로 구분된다.

파산은 과거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 '죽음'을 의미한다. 반면, 회생은 미래의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개념으로, 법인 또는 개인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회생절차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가능하다면 기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절차를 포함한다.

 

2025 제1회 기업회생 CRO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에서 회생, 파산, 개인회생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전(前)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변호사의 모습, 사진제공=한국기업회생협회

 

회생절차의 구체적 진행 과정

회생절차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시작된다. 이어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예납명령, 그리고 대표자 심문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기각, 취하, 취하허가 등의 결정을 내린다.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채권조사 및 확정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채권목록 제출, 신고, 그리고

시인 또는 부인하는 과정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채권액이 확정된다. 채권이 확정되면 조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제출되는데, 이 보고서는 기업을 현재 시점에서

청산했을 때의 가치와 계속 기업을 운영했을 때의 가치를 비교한다. 만약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게 산출되면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반대로, 계속기업가치가

더 크게 산출되면 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회생계획안과 관계인집회

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면,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이 집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된다. 회생계획안이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회생절차는

폐지되지만, 기한 내에 제출되면 이 회생계획안을 기준으로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진행된다.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회생절차는 종결되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결정은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법적 판단으로, 회생계획안이 실행되면 기업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2025 제1회 기업회생 CRO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 둘째 날 강의에 참석한 수강생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제공=한국기업회생협회

 

전(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변호사 강의의 의의(意義)

전대규 변호사의 이번 강의는 도산 절차에 대한 이론적 배경부터 실제 법적 절차까지 상세히 다뤄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했다. 특히, 회생절차의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기업회생 CRO 및 제3자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번 강의는 기업회생과 파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번 양성과정은 기업회생과 파산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며, 전대규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심도 있는 강의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교원 대표 / The K Media&Commerce / kyoweon@naver.com


출처 : 미디어피아(https://www.mediapia.co.kr)